사업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사장님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드릴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입니다.
사업주인 분들이라면 고령자 고용 지원금 혜택과 대상 여부 지원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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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지원금 혜택
근무 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자를 기준으로 지원금 혜택이 계산되게 됩니다.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입니다.
위 계산 대로라면 100명의 피보험자수가 있는 사업체라면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자수가 30명으로 계산됩니다. 고용24 사이트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고용24 고령자 고용 지원금 사이트 바로가기 👈고령자 고용 지원금 대상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체는 크게 아래 내용으로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 보험 성립일로 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해야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 근로자수 |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300명 이하 |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 기타 | 100명 이하 |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 F-5, F-6 보유자는 가능)
3. 최저임금 미만자
4.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
만 60세 고령자 고용 지원금 계산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 평균(3개월)이 과거 고령자 수 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겐 꼭 확인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1) (신청 분기 고령자수 월 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한 근로자
2) (과거 고령자수 월 평균) 고령자수 / 개월 수*(12개월~36개월)
* 사업기간 4년 이상 : 36개월
* 사업기간 2년~4년 미만 :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
* 사업기간 1년~2년 미만 : 신청 분기 직전 12개월
3) 위 1)에서 2)를 뺀 수를 계산하여 증가 고령자수 계산
지원 절차
고령자 고용 지원금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게시
위 화면과 같이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 후 [고령자 고용] 이라고 검색하시면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2.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고용24 접속 후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 채용 > 고령자 고용 지원금
–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3.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근로자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중으로 취득 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을 정리해야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상실을 반복한 경우
피보험기간이 근로기간 단절 없이 1년만 초과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