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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 총정리, 인지대·송달료까지 한정승인 비용 계산법

읽는 시간 약 11분

가족을 떠나보내고 겨우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5일 안에 신문공고를 하라”는 안내를 듣고 당황하신 적 있습니까? 장례와 서류 준비로 이미 지쳐 있는데, 신문사는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4만 원이라는 글도 있고, 수십만 원이 들었다는 후기도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왜 해야 하는지부터 실제 비용, 5일 안에 끝내는 순서, 공고를 빠뜨렸을 때 생기는 책임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 왜 따로 들까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하는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채권자에게 알리는 공고입니다.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내서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 달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법원 비용과 별도로 신문사에 내는 게재료가 들기 때문에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민법이 정한 공고 의무

  • 기한: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채권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공고 방법: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 즉 관할 지방법원장이 정한 신문에 냅니다.
  • 알고 있는 채권자: 공고와 별도로 각각 개별 통지(최고)를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을 한 날”은 보통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은 날로 봅니다. 심판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5일째 되는 날을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말이 끼면 신문사 접수가 늦어질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비용 전체 한눈에 보기

신문공고료만 따로 떼어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정승인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돈, 신문공고료, 개별 통지 우편료,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의 수수료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알려진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2026년 기준)비고
인지대1인당 4,500원(전자) / 5,000원(서면)청구인 수만큼
송달료1인당 약 33,840원2026년 7월 송달료 인상 반영
신문공고료1건 4만 원 안팎 ~ 수십만 원신문사·지면 크기에 따라 다름
개별 최고(내용증명)1통당 수천 원아는 채권자 수만큼
법무사·변호사 수수료사무소마다 다름직접 하면 들지 않음

신문공고 비용이 매체마다 다른 이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 등기사항 공고를 실을 신문을 정합니다. 이 가운데 법원 공고를 주로 싣는 일간지는 작은 공고 한 건을 4만 원 안팎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널리 알려진 종합일간지나 큰 지면을 고르면 30만~70만 원까지 안내되기도 합니다.

즉, 같은 한정승인 신문공고라도 어느 신문에, 어떤 크기로 내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정된 신문에 정확한 내용을 싣는 것이므로, 굳이 비싼 지면을 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접수 전에 해당 신문사에 견적을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직 재산 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정부24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안심상속”을 입력하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화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5일 안에 끝내는 방법

공고 의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실제로 움직여 보면 순서를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5일 기한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1. 심판문 날짜 확인: 한정승인 수리 심판문을 받은 날을 확인하고, 5일째 되는 날을 기한으로 잡습니다.
  2. 공고 신문 확인: 관할 지방법원이 그해 지정한 공고 신문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심판을 받은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3. 공고문 작성: 고인의 이름과 사망일, 사건번호, 상속인 이름과 주소, 채권 신고 기간(2개월 이상)을 적습니다.
  4. 신문사 접수와 결제: 신문사에 공고문과 심판문 사본을 보내고 게재료를 냅니다. 게재일을 꼭 확인합니다.
  5. 게재 신문 보관: 공고가 실린 신문이나 게재 증명을 받아 두면 나중에 공고를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공고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
  • 채권자가 신고할 기간(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문구
  • 신고를 받을 상속인의 주소와 연락처

특히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빠지면 공고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받는 기본 양식에도 대부분 들어 있지만, 접수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은 법에서 최소 2개월로 정한 것이므로, 날짜 계산이 헷갈린다면 2개월보다 며칠 넉넉하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문제가 되지만, 조금 긴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는 다릅니다

많은 분이 신문공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정승인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신문공고는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를 위한 것이고, 개별 최고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통지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 앞으로 은행 대출과 카드 대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은행과 카드사에는 따로 “채권을 신고해 달라”는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최고는 보내고 받은 사실이 남도록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우편요금(2026년 7월부터 규격 25g 이하 500원)과 등기취급 수수료(2,400원), 내용증명 수수료가 더해져 1통에 수천 원 수준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이 비용도 늘어나니 미리 명단을 정리해 두세요.

공고 기간 중에는 이렇게 하세요

  •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
  • 담보가 있는 채권자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먼저 챙겨야 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어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문제는 이 배상을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돈으로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한정승인을 했는데, 몇만 원 아끼려다 오히려 개인 재산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으면 배분할 돈이 없어 공고를 생략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금 몇십만 원, 자동차 한 대처럼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다면 공고를 해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가 막힐 때 확인할 것

막상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 5일 기한을 넘겼다: 그렇다고 공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공고하는 것이 책임을 줄이는 길입니다.
  • 지정 신문을 모른다: 심판을 받은 법원 민원실이나 해당 신문사에 문의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다: 공고는 상속인이 함께 한 건으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 가족과 미리 상의합니다.
  • 채권자 주소를 모른다: 고인의 우편물, 통장 거래내역,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서 확인합니다.
  • 청산이 복잡하다: 채권자가 많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132번으로도 상담 예약이 가능하고, 소득 등 요건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상담 예약과 법률구조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빚 정리 정보도 찾고 계십니까?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부동산 확인이나 채무 조정, 통장 압류처럼 함께 알아봐야 할 일이 꼬리를 물고 생깁니다. 상속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빚 부담이 크다면 정부의 채무자 지원 제도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디지털다이브에서 정리한 관련 글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주제를 골라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 미리 알면 덜 당황합니다

정리하면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은 법원 공고를 주로 싣는 신문을 이용하면 1건에 4만 원 안팎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큰 지면을 고르면 수십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아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비용이 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기한입니다.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잡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보내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한정승인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직접 진행해 보셨습니까? 어느 신문사를 이용했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댓글로 나눠 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법원 공고를 주로 싣는 지정 신문을 이용하면 1건에 4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문사와 지면 크기에 따라 30만~70만 원까지 안내되기도 하므로, 접수 전에 해당 신문사에 견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해야 하며,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보통 수리 심판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도 신문공고를 해야 하나요?

공고는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다면 공고를 빠뜨렸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공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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